삼사공파관찰사공 종중 고등법원 판결문 전문게시
원문의 정기를 바로세우기위해 2007년경부터 시작된 종토관련 소송이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아래 판결문에 설시된 수많은 기초사실과 판례, 그리고 이와 연관된 판단은 비단 원주원씨삼사공파관찰사공 종중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내려온 종산과 위토가 종중 명의로 정리되지않은 대종회 산하 대소종중이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유용할 것같아서 2013.11.13. 선고한 대전고등법원 2012나3874 판결서 전문을 게시하오니 종토와 관련된 종사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위 사건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지 포기할 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원주원씨삼사공파관찰사공 종중의 소송문제로 본의 아니게 대종회와 삼사공파중앙종회 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전고등법원 2012나3874 판결문.hwp(160KB)
